경제학에서 본 은행의 거짓 약속: 신뢰와 금융의 미묘한 관계 탐구

경제학적으로 은행이 말하고 있는 거짓된 약속과 은행의 역활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 본 은행의 거짓 약속

은행들은 예금 계좌의 소유주들에게 원할 때 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예금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현금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거짓' 약속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어느 특정 시점에 돈을 인출하길 원하는 예금주들은 전체 예금주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은행이 전체 예금 계좌에 있는 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지불 가능한 상태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누구나 빨리 돈을 인출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금주들은 은행이 모든 예금주의 현금 인출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의 지급 능력에 대한 의심이 근거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많은 예금주들이 이 의심을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그 의심은 현실이 되어 버립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우리는 예금 인출 사태 또는 뱅크런이라 불리는 이러한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노던록 은행의 지점 앞에 고객들이 줄을 서기도 했고, 아이슬란드의 은행 란즈방키가 붕괴하기 시작하자, 이 은행의 온라인 예금 은행인 아이스세이브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예금주들로 인해 웹사이트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제학에서 본 은행의 거짓 약속

한쪽에서는 거짓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유익한 은행의 역활

은행이 사람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용 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신용 사기는 피해자와의 신용을 이용해 피해자가 거짓을 믿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은행이 다른 신용 사기와 구별되는 점은, 사람들이 은행의 말을 믿도록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거짓이 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금주들이 자신의 돈을 은행에 맡기고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고 충분히 믿는다면, 해당 은행은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충분한 수의 예금주가 없다면,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은행이 신용 사기의 일종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로 뱅킹'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은행이 동시에 돈을 모든 예금주에게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중히 생각해 볼 때, 은행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신용 사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금이 주는 유동성과 융통성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만, 그 돈이 동시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이용해 보유한 현금보다 더 많은 돈을 창출하는 것이 은행의 주요 업무가 아닐까요?
은행이 더 많은 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예금 인출 사태의 위험과 같은 불안정성의 비용을 감수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위험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복잡성을 더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은행을 무조건적으로 의심하거나, 모든 은행이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은행 간 대출 시장을 통해 은행들이 서로에게 돈을 융통하며, 금융 상품을 사고파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 간의 연결고리가 더욱 강해지고, 한 은행의 문제가 다른 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은행의 신용 문제는 개별 은행 차원을 넘어서 전체 은행 시스템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금 인출 사태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전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한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은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의 독점권을 활용해,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내' 신뢰 문제에 처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현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신뢰 문제가 발생한, 즉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만 효과적입니다. 즉, 은행의 자산이 채무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시기적절하게 처분하지 못해 채무 상환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은행의 문제가 채무액이 자산보다 많아 발생한 위기라면, 중앙은행이 돈을 아무리 빌려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은행이 파산하거나, 정부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노던록 은행이나 아이슬란드의 아이스세이브 은행의 경우처럼, 긴급 구제는 정부가 위기에 처한 은행에 새로운 자본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에 대한 정부의 긴급 구제는 금융 위기 이후 크게 주목받았지만, 사실 이 방법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건전성을 규제 하고 예금을 보호하는 방법

중앙은행을 이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과 같은 제도를 통해 은행의 신뢰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은행이 예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모든 예금자의 예금을 일정 금액까지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보장이 있을 경우, 은행에 대한 신뢰가 다소 감소하더라도 예금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은행으로 동시에 몰려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의 신뢰성을 관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은행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그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며, 이를 건전성 규제라고 합니다. 건전성 규제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자기 자본 비율 규제'로, 은행이 보유한 자본의 몇 배 이상을 대출할 수 없도록 대출 가능한 자금의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레버리지 규제'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보유한 자본을 얼마나 큰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동성 규제'라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며, 이는 각 은행이 보유 자산의 특정 비율을 현금이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