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의 시장 실패(불완전한 경쟁, 불필요한 공공재)

시장 실패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을 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장 실패

공동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 : 공공재

많은 상품과 서비스는 개인의 재산입니다. 일단 가격을 지불하면 음식이나 제품의 서비스는 오직 본인만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공되면 아직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의 존재는 원래의 시장 실패(외부효과)보다 더 흔히 인용되는 시장 실패의 예입니다.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교량, 도로, 신호등, 저수지 등 사회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수리비를 내지 않고 이 도로에서 차를 운전할 수 있다면 누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겠습니까? 등대를 짓고 유지하는 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배에만 빛을 비추지 않을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등대의 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다른 선주들은 등대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을 지불합니다.
즉, 남이 지불하는 공공재를 무임승차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지불할 이유가 없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모두에게 필요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이 무임승차하더라도 재화를 갖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믿는 대규모 소비자에 의해 최적이 아닌 양의 공공재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한 지역에 대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도로가 좋지 않아 사업 활동의 손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면, 설사 도로를 자비로 건설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무료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도로 용량은 사회 전체의 요구보다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공급은 낮은 수준의 양이 공급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재를 최적의 수량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잠재적 사용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돈을 공공재를 직접 제공하는 데 사용하거나,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공급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필요한 공공재의 존재 이유 : 정치

실제로 공공재가 되어야 하는 제품은 비교적 적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품목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터무니없이 비싼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방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국방비를 지불하는 사람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홍수 방어는 또 다른 좋은 예입니다. 홍수 방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홍수를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재는 이미 공공재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공공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많은 공공재는 쉽게 민간재로 전환됩니다.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로나 교량에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등대가 아닌 유료 고객에게만 무선 신호를 보내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정부는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광범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로 제공합니다.

시장 독점은 사회적 비효율을 낳는다. : 불완전 경쟁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독점과 과점을 시장실패의 사례로 꼽는다. 신고전주의 경제학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불완전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에 경쟁자가 많으면 생산자는 가격을 정할 자유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밖에 없으며, 더 이상 낮추면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독점이나 과점 지위를 누리는 기업은 시장지배력을 갖고 생산을 통제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과점의 경우 기업은 카르텔을 형성하여 독점기업처럼 행동하여 더 높은 독점 가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이러한 초과 이익이 소비자로부터 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은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도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이 있기 때문인데, 이른바 분배적 자중손실이 그것이다.

불완전 경쟁에 대처 방안 : 기업 쪼개기, 규제 그리고 국유화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감소시켜 자중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처 방법 중 가장 과감한 방법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을 분할하여 시장 내 경쟁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84년에는 미국 정부가 거대 전화 서비스 기업인 AT&T를 7개의 '베이비 벨'로 분할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과점 기업들이 가격을 담화하여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을 정부가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완전 경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 조정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스, 수도, 전기, 철도 등과 같은 자연 독점적인 산업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각각의 공급자가 자체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각각의 공급자가 수도관이나 철도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어 독점 상태가 비용적으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런 경우 정부는 국영 기업을 설립하여 독점 상태가 아닌 것처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부는 민간 부문의 기업에 독점 권한을 부여하되 가격 조정에 개입하여 단위당 비용이나 평균 비용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규제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