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다른 시각, 오스트리아 학파: 자유시장과 개인의 선택이 만드는 경제

오스트리아 학파의 관점

-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완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다른 시각 오스트리아 학파

자유 시장 경제학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자 전체가 자유 시장 경제학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모든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신고전주의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대다수 신고전주의 학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자유 시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카를 멩거에 의해 시작된 오스트리아학파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의 노력으로 오스트리아를 넘어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1920년대와 1930년대의 계산 논쟁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과 중앙 계획 경제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이에크는 1944년에 출판한 "노예의 길"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며 대중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 오스트리아학파는 신고전주의 학파 중 자유 시장 지지 세력, 즉 자유방임주의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신고전주의 학파와 비슷한, 하지만 좀 더 극단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적 측면에서 오스트리아학파와 신고전주의 학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학파 간의 연합은 경제학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경제학에 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관점

오스트리아학파는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지만, 신고전주의 경제학과는 달리 개인을 완벽하게 합리적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이 학파는 인간의 합리적 판단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며, 사회적 규범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선택 영역을 자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우리는 합리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이에크는 "관습과 전통은 본능과 이성 사이에 위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도덕적 규범을 준수한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사기를 당할 가능성을 계산하는 대신 가능한 시장 거래의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데 정신적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세상이 극도로 복잡하고 불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학파의 지지자들은 계산 논쟁에서 지적했듯이, 아무리 중앙 집권적이고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복잡한 경제 체제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경쟁이 가능한 시장에서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질서를 통해,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세상의 변화에 맞춰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만드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학파는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신고전주의의 주장과 달리, 인간의 합리성이 제한적이며, 알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유 시장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 체제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방식의 자유 시장 옹호는,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며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반한 신고전주의의 주장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한계

오스트리아학파의 주장처럼, 우리의 능력이 제한적이므로 시장의 자연스러운 질서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본주의가 의도적으로 '구축된 질서'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 중앙은행, 지적재산권법 등 19세기 말까지 없던 제도들이 그 예시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자본주의 경제 체제 간의 다양한 제도와 그에 따른 경제 성과는 대부분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질서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자연스러운 질서보다는 의도적으로 구축된 질서와의 균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구축된 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어떤 행위는 제한하며, 또 어떤 행위는 장려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규칙과 규제에 의해 운영됩니다. 시장의 경계가 정치적 결정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된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노예, 아동 노동, 일부 향정신성 의약품 등은 한때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전에는 시장에서 팔 수 없었던 것들이 정치적 결정에 따라 현재는 판매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공유 녹지인 코먼스는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인클로저로 인해 개인 소유지로 바뀌었고, 탄소 배출권 시장은 190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관점으로 본 경제적 질서의 탐색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오스트리아학파가 시장을 자생적으로 형성된 질서라고 부르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정부 개입에 관한 입장은 확실히 극단적입니다. 그들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특히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외의 정부 개입을 사회주의를 향한 '미끄러운 내리막길'의 시작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생각은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마다, 심지어 한 나라 안에서도 시장과 정부의 역할은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초콜릿이 시장 중심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반면, 초등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 영국보다 시장 원리에 더 의존하지만, 상수도와 철도 서비스는 그 반대입니다. 만약 '미끄러운 내리막길'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런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