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 본 실업의 비용과 실업의 종류

경제학적으로 실업은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며 실업의 종류는 크게 마찰적 실업, 기술적 실업, 정치적 실업, 순환적 실업, 체제적 실업이 존재합니다.

 

경제학에서 본 실업의 개인적 비용

실직하더라도 최대 2년 동안 이전 급여의 60~75%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럽 국가에 거주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은 크게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았을때 이러한 해택을 볼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이전 임금의 약 30~40%만이 실업 수당으로 지급 되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10%로 지급 되지 않습니다.
실업은 인간의 존엄성과도 크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1952년 미국 작가 커트 보네거트는 '자동 피아노'에서 인간의 육체 노동이 필요 없는 세상을 상상했는데 모든 일은 기계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이 세상 속 기계들은 피아노 악보와 같이 정해져 있는 명령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질적인 욕구는 모두 해결되었고 많은 개인적 시간을 보낼수 있지만 경영자와 소수의 엔지니어를 제외하면 대부분 불행합니다. 일을 할때 얻는 보람과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이라는 존재 가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업은 존엄성의 상실과 경제적인 고통이 합쳐지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야기합니다.  

경제학에서 본 실업의 사회적 비용

경제학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실업을 보았을 때 실업은 막대한 자원낭비입니다. 누군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도 기계는 작동을 멈추고 가만히 있을 것이다. 장기실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사회적 쇠퇴와 도시 쇠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 일부와 영국 북부 산업 지역은 여전히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의 극심했던 실업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실업 상태라면 기술이 낡아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미래의 생산성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실직 상태는 재취업 확률을 낮추고,  취업 능력 또한 계속해서 저하되어 실업 기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학에서 본 실업의 비용과 실업의 종류

실업의 종류 1 : 마찰적 실업

첫번째, 실업은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소멸함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근로자들 또한 다양한 이유로 직장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대한 동경 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노부모를 돌봐야 하거나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 이직 과정에서 잠깐의 실업 상태가 발생된다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기업이 적합한 후보자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를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실업의 종류 2 :  정치적 실업

많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몇 가지 단기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의 법칙"의 현대판을 믿습니다. 그들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국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임금을 받는 직장을 가질수 있다고 보았는데, 만약 누군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정부나 노조가 그 사람이 시장 임금을 못 받아들이도록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부유한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복지 수당만으로 생활이 가능 하기에 일부 근로자들은 현제 임금으로 일하기를 거부하고 실업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 노조는 임금 삭감을 막고 있고 정부의 노동 시장 규제와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고용세로 인해 인건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는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게 되고 이는 실업률 증가를 야기합니다.
정부나 노동조합 등 '정치적' 주체의 개입으로 인한 형태의 실업을 정치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조 권한 축소, 최저임금제 철폐, 근로자의 무단해고를 보호하는 규제 최소화 등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실업의 종류 3 :  기술적 실업

또 다른 형태는 필요한 근로자 유형과 시장이 요구하는 근로자 유형 간의 불일치로 발생되는 실업입니다. 이를 흔히 기술적 실업 또는 구조적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형태의 실업은 미시간 주 올드 플린트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 공장 폐쇄의 여파를 다룬 다큐멘터리인 마이클 무어의 첫 번째 영화 "로저와 나"에 등장합니다.
표준 경제 이론에 따르면 이들 근로자는 새롭게 교육 받고 "신흥" 산업에 진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위 영화에서도 GM 공장에서 캘리포니아의 전자 산업으로 넘어가는 것은 좋은 대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면 원활한 인력이동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처럼 체계적인 정부 보조금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재교육과 주거 이전을 지원한다 해도 기술적 실업 해소는 쉽지 않습니다.

 

실업의 종류 4 :  체제적 실업

케인즈주의자들은 실업이 순환적이라고 믿지만, 칼 마르크스부터 조셉 스티글리츠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제학자들은 실업이 자본주의에 내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견해는 명백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에 기초합니다. 기계와 달리 근로자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하고 쉽게 감독할 수 있는 작업 방식을 도입하려고 노력하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노동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자들은 근로자들이 항상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이런 장치는 근로자들에게 특정 규율을 가하는 것 보다 해당 일자리를 보존하고 싶도록 임금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본가들이 이 접근법을 사용한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임금은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시장 청산"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고 실업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실업자를 산업예비군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산업 예비군이란 일하는 노동자들이 불복종하면 언제든지 실업자들을 소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케인스보다 먼저 유효수요 이론을 제시한 폴란드 경제학자 미하우 칼레츠키는 완전고용은 자본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믿었고 이러한 형태의 실업을 체계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실업의 종류 5 :  순환적 실업

어떤 경우에는 대공황이나 최근의 "대불황"과 같이 총수요 부족으로 인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순환적 실업으로 알려진 이러한 유형의 실업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임금 인하 또는 근로자 재교육과 같은 공급 중심 솔루션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순환적 실업에 대한 주요 해결책은 정부가 재정 적자와 느슨한 통화 정책(예: 금리 인하)을 통해 수요를 자극하여 민간 부문이 회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